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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교육 결핵예방교육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 2025. 2. 20.
사회복지 계약(2) 1. 용어의 정의추정금액추정가격 + 관급자재 금액 + 부가가치세추정가격조사금액 - 관급자재 금액 - 부가가치세기초금액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개 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예정가격입찰(견적), 계약의 기준 가격고시금액국제입찰의 범위(대상)를 정한 금액* 자세한 설명은 '계약관련 용어정리' 게시글 참조 2. 수의계약(1인 견적서 제출) 운영요령(추정가격 기준)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 정보소방, 기타 공사용역, 물품기타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5천만원까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긴급 수의계약(천재 · 지변 · 재난복구, 긴급한 행사 등)- 중증장애인시설 기업의 직접 생산 용역 · .. 2025. 2. 19.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수급자나이요건--60세 이상20세 이하20세 이하60세 이상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득요건-OOOOOO동거요건-X별거허용 XO-O*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 2025. 2. 14.
연말정산 용어 정리 및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용어설명총급여액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소득공제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세액공제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되는 것을 말.. 2025. 2. 14.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교육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가입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주요 교육내용은 퇴직연금 제도 일반적인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 등 교.. 2025. 2. 13.
사회복지 계약 1. 계약의 종류ㆍ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 관련법에 의한 공사       ※ 공사와 제조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사로 발주할 경우           해당 관련 법에 따라 계약ㆍ물품의 제조·구매   - 제조 : 규격서에 따라 제작(제조)하는 경우   - 구매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와 구매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통상 위와 같이 구분함       ※ 제조·구매 모두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가 있음ㆍ용역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 일반용역 :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리, 행사 대행 등   - 학술용역 : 타당성 조사, 경영..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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