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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계약 1. 계약의 종류ㆍ공사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 관련법에 의한 공사 ※ 공사와 제조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사로 발주할 경우 해당 관련 법에 따라 계약ㆍ물품의 제조·구매 - 제조 : 규격서에 따라 제작(제조)하는 경우 - 구매 :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조와 구매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통상 위와 같이 구분함 ※ 제조·구매 모두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가 있음ㆍ용역 - 기술용역 :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 일반용역 : 청소,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전산관리, 행사 대행 등 - 학술용역 : 타당성 조사, 경영..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1. 14.
물품계약 1. 물품계약의 정의- 물품계약은 사회복지시설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물품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 구매계약의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 공감수 4 댓글수 3 2025. 1. 3.
계약 관련 용어 정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구분추정가격예정가격차이점작성목적계약방법 등 판단기준계약대상자 · 계약금액 결정기준작성시기계약방법 결정전입찰 또는 개찰 또는 계약체결 전부가가치세제외포함공개여부입찰 및 계약 전부터 공개입찰종료 후 공개공통점작성자발주기관(사회복지시설) · 계약담당자관급자재비제외 계약의 분류구분내용계약목적물별공사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환경관련 공사 등용역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체결형태별계약금액형태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입찰금액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계약기간·예산편성형태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계약상대자단독계약, 공동계약기타회계연도개시전계약, 종합계약 등경쟁형태별경쟁입찰일반입찰,..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1. 2.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수당지원 기준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예시]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 공감수 3 댓글수 4 2024. 12. 18.
후원금 관리 - 기부금영수증 유형근거법률내용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부금단체ex) 공립,사립학교, 국공립 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공공시설당연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ex)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2. 5.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계획된 기부금액과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짐.「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한 모집자만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 공개모집 권한을 가짐.기부금품 모집금액은 실제 모금액이 아닌 모집목표액을 기준.한 단체가 복수의 모금사업으로 각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계획이 있다면 사업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및 등록처기부금품 모집목표등록여부등록처비고1천만원 미만등록X--1천만원 이상 ~ 10억 이하등록O시 · 도지사서울시청 사회혁신담당관10억 초과등록O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①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2. 5.
후원금 관리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식품기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종류범위1. 세제류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2. 휴지류화장지, 물휴지3. 수건류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4. 기저귀류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5.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6. 여성 위생용품류.. 공감수 4 댓글수 5 2024. 12. 5.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의 종류(경쟁형태별) ▷ 일반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및 조건 등을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 계약의 원칙 ▷ 제한입찰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제한 대상과 제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함) ▷ 지명입찰계약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관란한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상 자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수의계약 -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세무관리 ▶ 근로소득세 ▷ 과세대상 - 근로자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지급명칭이나 방법 불문) - 수탁기관 직원, 3월 이상 고용계약 근로자(시간강사, 시간급 및 일용근로자 등 포함) 등의 근로소득 ※ 고용계약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징수방법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 정산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대학교 등에서 받는 강사료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 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 ▶ 사업소득세 ▷ 과세대상 - 특정한 고융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 강의를 일시적이 아닌 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 지출관리 ▶ 기본 원칙 -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또한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지출품의가 있거나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에 집행되어야 함 ▷ 원인행위 -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 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로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 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 가령, 급여나 여비지급의 경우에는 지출결정시에, 물건의 매입은 구입계약 체결 시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짐 ▶ 단계별 절차 ① 지출품의 -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물품구매, 임금지급, 계약 등)에 대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6.
후원금 관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사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9.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회계/ 물품/ 후원금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는 회계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 및 결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주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9.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1.4% 인상 1.7% 인상 자녀돌봄휴가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변경]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변경]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단체연수대상 325명 380명 마음건강사업 [명칭] 마음이음지원사업 [대상]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 [변경] 마음건강지원사업 [변경] 업무 및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 모두 포함 대체인력지원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수당지원 (부양가족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변경] (부양가족기준) 장애가 있는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및 사용 안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적용대상 - 서울시 소관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및 추가지원대상 연 300포인트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기준 호봉(연도 내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사용방법 - 2023년 1월 1일 ~ 12월 20일 안에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환급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시] Q.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액 한도는? A.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년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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