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용어 정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

구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차이점	작성목적	계약방법 등 판단기준	계약대상자 · 계약금액 결정기준
	작성시기	계약방법 결정전	입찰 또는 개찰 또는 계약체결 전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공개여부	입찰 및 계약 전부터 공개	입찰종료 후 공개
공통점	작성자	발주기관(사회복지시설) · 계약담당자
	관급자재비	제외

 

계약의 분류

구분		내용
계약목적물별		공사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환경관련 공사 등
		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체결 형태별	계약금액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금액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계약기간·예산편성형태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계약상대자	단독계약, 공동계약
	기타	회계연도개시전계약, 종합계약 등
경쟁형태별		경쟁입찰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낙찰자결정방법별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 낙찰제, 희망수량입찰. 2단계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설계공모 등

- 일반경쟁계약(일반입찰)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찰방식의 기본원칙임.

- 제한경쟁계약(제한입찰)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지명경쟁계약(지명입찰)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며 수의계약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수기계약, 전자계약, 1인 수의시담을 통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함), 다자간 수의시담을 통한 수의계약이 있음.

 

계약 체결 관련 주요 가격(용어) 정리

추정가격	물품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 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 기준으로 사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하며,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설계(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함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입찰시 참가자격의 실적금액 등의 기준으로 활용
설계(조사)가격	설계서(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
기초금액	예정가격 작성과정에서 발주부서 직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등을 계약 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 -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금액 미포함 - 통상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기초금액 확정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을 뜻함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등을 적용하여 결정    ▶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자 또는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추첨한 다빈도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것을 복수예정가격이라 한다.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입찰가격 (투찰가격)	입찰 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시 입찰참가자가 당해 계약 건에 대하여 제시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계약금액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는 금액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국제입찰대상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