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교육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교육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법령에 의해 그 이행이 요구됩니다. 각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안전, 윤리, 건강 등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핵심은 직장 내 윤리, 안전,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직장 내 필수적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장 내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 5대 법정 의무교육 내용

▶ 성희롱 예방 교육

- 목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 대상 :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사업장 내 모든 직원

- 주요내용 :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 발생 사례, 예방 방법 및 대처법, 직장 내 성평등 문화의 중요성 등

- 법정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법적제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고용주(사업주)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목적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 대상 :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종류, 발생 사례, 예방 및 대처 방법 등

- 법정근거 : 「근로기준법」에 근거

- 법적제재 : 「근로기준법」에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 교육

- 목적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교육

- 대상 : 모든 근로자

- 주요내용 : 안전 작업 절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

- 법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 법적제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구 과태료나 벌금 부과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목적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교육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

-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 등

- 법정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 법적제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적인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교육

- 목적 : 공직자 및 기업 내 임직원들이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 대상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부정청탁 사례, 금품 수수의 금지 및 부정청탁 예방 등

- 법정근거 : 「청탁금지법」에 근거

- 법적제재 :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